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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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