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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검토 비용의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해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관리단이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접적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