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시행 2011.4.1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