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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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