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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호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임원의 행위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임원의 회계 부정 또는 횡령ㆍ배임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