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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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5장의2 수익사업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