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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1장 총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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