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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7.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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