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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9장 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9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gulater레귤레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economic에커나믹 affairs어f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a어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come,인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arket마킷 domination다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abuse어뷰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power,파워 and앤드 to투 democratize디마크r러타이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throughθ쓰r루 harmony하머니 among어멍 economic에커나믹 actors.액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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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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