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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9장 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3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make메이크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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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by바이 seeking시킹 price프r라이스 stability스터빌리티 throughθ쓰r루 efforts에f펏츠 to투 balance밸런스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sterf파스터 self-help셀f프-헬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fishersf피셔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irð데어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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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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