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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1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3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 No노우 citizen시터즌 shall섈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forf포 an앤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not낫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law로 in인 forcef포스 when웬 it잇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and앤드 no노우 citizen시터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twice트와이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e.크r라임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No노우 citizen시터즌 shall섈 have해v브 political펄리터클 rightsr라잇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be비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by바이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No노우 citizen시터즌 shall섈 suffer서f퍼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relativer렐러티v브 ratherr래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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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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