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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16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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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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