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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3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and앤드 limits리멋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ct.액트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serves서v브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t,잇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ct,액트 and앤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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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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