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3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 A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sent to the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it within 15 days.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2) If the President objects to the bill, the President may,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return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a written statement of objections and request that it be reconsidered. The same applies while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The President shall not request reconsideration of only part of a bill, or of a bill with amendments.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When reconsideration is requested, the National Assembly shall reconsider the bill. If it passes the bill again in the same form, with a majority of all members present and the votes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the bill becomes law.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If the President neither promulgates the bill nor requests reconsideration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bill also becomes law.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6)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without delay any law that has become final under paragraphs (4) and (5). If the President fails to promulgate a law within five days after it becomes final under paragraph (5), or after a law that became final under paragraph (4) is sent to the Governmen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promulgate it.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7) Unless otherwise provided, a law takes effect 20 day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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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