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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

대한민국헌법 제6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Treaties트r리티즈 duly둘리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ulesr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law.로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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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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