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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6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3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atð댓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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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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