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65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5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heads헤즈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judges,저지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ct액트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an앤 Act액트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pass패스 a어 motion모우션 to투 impeach임피치 them.ð뎀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assing패싱 it잇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motion모우션 to투 impeach임피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his히즈 or오 her허 powers파워즈 until언틸 theð디 impeachment임피치먼트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shall섈 go고우 no노우 furtherf퍼ð더 thanð댄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it잇 does더즈 not낫 releaser릴리스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한민국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