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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79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9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mnesty,앰너스티 commutation카뮤테이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A어 general제너r럴 amnesty앰너스티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nesty,앰너스티 commutation카뮤테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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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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