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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

대한민국헌법 제8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1)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may메이 be비 freelyf프r릴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multi-party멀티-파티 system시스텀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2)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democratic데머크r래틱 in인 theirð데어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formingf포밍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3)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re아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ith위ð드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4) If이f프 theð디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re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emocratic데머크r래틱 order,오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ring브r링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it잇 dissolved,디잘v브드 and앤드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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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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