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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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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 제2절 행정부 › 제2관 국무회의

대한민국헌법 제88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8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powers파워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chairperson.v바이스-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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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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