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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18.6.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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