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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석탄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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