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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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