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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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