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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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