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9.15>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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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9.15>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