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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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