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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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