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