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0조(지분의 기재)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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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