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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사용권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댐사용권등록령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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