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준공검사)듣기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