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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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