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