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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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