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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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