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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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