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