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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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