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8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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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1장 총칙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