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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①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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