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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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