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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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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7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31>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4.12.12>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1>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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