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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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