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0-3 (Prohibition, etc. of Stopping and Parking Near Firefighting Facilities)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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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1. Water워터 inlets인렛츠 of어^v브 indoor인도 fire^f파이어 hydrant하이드^r런트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hose호우즈 reel^r릴 indoor인도 fire^f파이어 hydrant하이드^r런트 systems),시스텀즈 sprinkler스프^r링클러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ater워터 spray스프^r레이 or오 similar시멀러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c)시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2.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3. Water워터 inlets인렛츠 of어^v브 standpipe스탠드파이프 systems,시스텀즈 connected커넥티드 sprinkler스프^r링클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ire-spread^f파이어-스프^r레드 prevention프^r리^v벤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c),시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connection커넥션 terminals터머늘즈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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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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