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5 (Return, etc. of Artificial Structures, etc.)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When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intends to return artificial structures, etc. kept under Article 71 (2) and Article 72 (2) of the Act, or the proceeds of their sale, to the possessor, etc., the chief shall check the name, address, and resident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is to receive them and confirm that the person is the rightful owner.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When returning artificial structures, etc. or the proceeds of their sale under paragraph (1),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collect from the possessor, etc. the costs incurred in removing, transporting, keeping, sell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the artificial structu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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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