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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5 (Return, etc. of Artificial Structures, etc.)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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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When웬 returningr리터닝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possessor,퍼제서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moving,r리무v빙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keeping,키핑 selling,셀링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aling딜링 with위ð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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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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