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9 (Designation Standards, etc.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설ㆍ설비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a)어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앤 infirmary);인^f퍼머^r리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a어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eaching티칭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lectures;렉처즈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a어 classroom클래스^r룸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may메이 also올소 serve서^v브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it잇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run^r런 the^ð디 one-hour원-아워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a어 week,윅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vening이^v브닝 course코스 each이치 week윅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urse코스 on안 a어 Saturday,새터디 Sunday,선데이 or오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each이치 month.먼^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