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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6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1조(교통안전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41 (Traffic Safety Education)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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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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