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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7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43 (Administration of Driver's License Tests)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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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7.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test테스트 is이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or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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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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